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상수도 위탁운영 문제로 소송중인 가운데 5일 ‘범 양주시민 상수도 위탁해지 촉구 운동본부’가 협약 해지를 촉구하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범 양주시민 상수도 위탁해지 촉구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상수도를 수공이 위탁하면 시(市)가 직영할 때보다 20년간 1천200억원의 수도요금을 시민이 더 내야한다”면서 “현재까지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않고 있으며 유수율도 오히려 하락했다. 수공은 상수도 운영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시민 서명을 받아 관련 중앙부처와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2008년 상수도 운영을 수공 양주수도관리단에 20년간 위탁했으나 4년간 운영결과, 재정이 악화된다고 판단해 지난 5월4일 위탁해지를 통보했다.

시는 “유수율이 90.5%에서 84.4%로 낮아졌고 수도요금도 직영 때보다 오히려 t당 79원 비싸졌다”고 해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공은 “유수율이 평균 84.4%에서 85.5%로 상승했고 수도요금도 싸지는데 시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공은 지난 7월 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및 중도해지 무효 확인 등’ 가처분 신청과 ‘운영관리권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9월 “해당 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일단 수공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수공은 5개월 만에 사업을 재개했다.

시와 수공의 본안 소송 첫 공판은 20일 열린다.

수공은 전국 18개 시·군과 상수도 위탁 운영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양주처럼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