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만식 의원<사진>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내 공동주택 관리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2년 동안 단 한차례도 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민원이 지난해 35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66건(89%) 증가하는 등 주민불편 민원이 폭증하고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관련 전문 기구의 작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 감독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지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또 “전국적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민원이 최근 3년 사이에 3만건 이상 발생하는 등 정부의 제도개선책 강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여 최근들어 공동주택 관리 민원과 관련한 매뉴얼을 작성해 교육과 함께 상담 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 의원은 “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은 위원회 결정사항이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제도적 장치 보완과 함께 공동주택 민원 폭증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