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흥가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음란전단지가 무차별 살포되는가하면 성인용품점 또한 우후죽순 생겨나 불법음란물 등이 몰래 판매돼 행정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업소들은 연말 대목을 노리고 불법음란전단지를 다량 배포해 또다시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는데도 집중단속기간 이후 경찰은 단속의지를 보이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개월간 음란물 집중단속으로 342개소 367명의 검거를 통해 전단지 배포행위가 사라지고, 성인PC방 등의 음란물 제공행위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중단속이 끝난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수원, 안산, 성남 등 주요 유흥가 주변에서 불법음란전단지 배포와 성인용품점의 불법 음란물과 불법 성기구 판매 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강력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불법음란전단지 등에 대한 무방비한 노출로 아동·여성상대의 각종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시민 김모(42·여)씨는 “아이가 불법음란전단지를 모아 친구들과 아무렇지 않게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기겁했다”며 “아이들이 야한 사진을 자주 접하게 돼 성에 대한 잘못된 의식이 생길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성매매산업의 번성이 성매매 정당화 논리를 촉진시켜 성폭력 문제인식을 희석시키는 등 성범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며 “특히 무방비하게 길거리에 노출된 불법음란전단지와 성인용품점 등은 미성년자의 성문화를 관용화되도록 만들어 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혼미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매매의 정당화는 성폭력에 대한 죄책감을 가볍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불법음란전단지 배포나 성인용품점 불법음란물 판매 등은 비밀리에 이뤄져 실질적으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더욱이 대부분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로만 끝나 재범률이 높은 게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26일 경찰청과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성폭력, 성매매 단속건수는 1천889건, 성폭력상담건수는 약 1천200여건으로 각각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