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발전 위해 지방 권한·재정 배분해야”

2013.01.17 21:21:26 22면

수원 전국 최초 ‘자치분권協’ 출범… 위원 21명 위촉

 

중앙정부에 권한과 예산의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자치분권협의회’가 17일 전국 최초로 수원시에서 출범했다.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는 이날 오후 수원 이비스앰배서더 호텔에서 출범식을 열어 매년 1월 17일을 ‘수원시 자치분권의 날’로 선언하고, 개헌을 포함한 지방 분권 운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신장용 국회의원,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이날 출범식에서 이재은 경기대 전 부총장 등 21명이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염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통제권 때문에 2만달러 시대에서 정체된 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탈피해 지방의 권한과 재정을 배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인 수원이 제일 먼저 발벗고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고 정책공약집에 이를 반영한 바 있다”며 “이같은 공약과 박 당선자의 뜻이 앞으로 새정부의 로드맵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시자치분권협의회는 앞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시정자문, 자치분권을 위한 시 차원의 사업계획 수립에 참여하게 되며, 전국적인 분권운동에 대한 지원과 시민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시자치분권협의회는 인수위원을 초청한 ‘신정부 지방분권 로드맵 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정책 계획을 들을 계획이었지만, 인수위원의 불참으로 토론회만 진행됐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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