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01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마감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옴에 김상곤 교육감이 21일 또는 22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위헌 가능성, 형평성 문제, 인권침해 문제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그동안 보류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수정된 지침을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도내 학교의 기재를 계속 보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교과부가 ‘기재 내용의 졸업후 즉시 삭제’ 등 도교육청이 그동안 요구해온 내용을 수정된 지침에 반영할 경우 교육감이 학교폭력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만 수정되거나 현재 지침과 큰 차이가 없으면 새정부 출범 이후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나올 때까지 보류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과부와 상반된 학생부 기재에 대한 도교육청의 최종 방침 결정이 늦어지면서 일선 학교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다음달 1일자 인사에 따라 자리를 이동해야 할 교사들이 담임반 학생들의 학생부 기재를 제때 못할 경우 부실 기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 지침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교과부의 수정된 지침을 지켜본 뒤 기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