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연합회)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은 19일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의 반대에도 수원시가 건설 예정인 북수원민자도로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속적인 주민들의 문제제기에도 올 상반기 하겠다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요청 일정을 앞당겨 아무도 모르게 통과시키고, 이후 정보는 비공개로 하는 등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며 “의혹 해소와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어 “시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맡겨야 하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용역’을 자격이 없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임의로 맡겼다”며 “기획재정부 보고 당시 공사비를 일부러 축소시켜 적격성 검토 과정을 생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북수원민자도로가 건설되면 광교신도시 인근 학교와 입주민들이 소음 등 환경피해를 입게 되고 수원의 관문인 지지대와 노송지대 도시경관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통행료 과다 등 민간투자 사업에 따른 부작용도 겪게 될 것”이라며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수원지역 2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북수원민자도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출범식과 더불어 수원시의 도로건설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국도 1호선의 교통난 해소와 광교신도시 교통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북수원민자도로(영동고속도로 북수원IC~용서고속도로 상현IC : 길이 7.7㎞, 너비 20m, 왕복 4차선) 건설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됐으나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04년 사업 최초 제안 당시 적격성 검사에 대한 법령이 없어 경기개발연구원에 맡겼으며, 이후 2011년 KDI에 다시 적격성 조사를 맡겨 타당성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행정상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