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김병운 법원장)은 27일 오후 수원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83명에 대한 위촉식을 했다.

수원지법은 경기지역 중·고교 학교장으로부터 학부모 동의 아래 학교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 청소년법정 참여인단을 구성했다.

청소년참여법정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가벼운 비행을 저질렀을 때 소년재판 담당 판사의 결정에 따라 열린다.

청소년참여법정이 열리면 추첨을 통해 선정된 5∼9명이 사건 내용을 살피고 심리에 참여한 뒤 비행 청소년에게 부여할 과제를 선정, 판사에게 건의하게 된다.

판사는 해당 청소년이 부여받은 과제를 잘 이행하면 심리 불개시결정을 내려 처벌을 면하게 해준다.

지난해 이 제도를 도입한 수원지법은 총 18건의 소년보호 사건을 청소년참여법정으로 진행해 14건에 대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다.

당시 참여인단은 학교폭력 관련 연극 참여, 금연클리닉 이수, 일기쓰기 등을 과제로 부여했다.

김병운 수원지법원장은 “참여인단은 생생한 법교육을 받을 수 있고 비행청소년은 과제 이행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며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