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9일 ‘경기도민과 약속 완수’를 제11대 도의회의 마지막 사명으로 삼고 이를 완수하기 위해 남은 6개월여의 임기 동안 ‘도민 기대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회’, ‘책임과 성과로 증명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집행부·의회 갈등 해소’ 등 11대 도의회에 남은 과제들을 거론하며 도민과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들어설 12대 의회를 위해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Q. 새해에 반드시 매듭짓고자 하는 숙원 과제는 무엇인지.
A. 새해에도 도의회의 숙원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여전히 의회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거나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할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회 우원식 의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직접 만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 추진기구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의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자치분권 콘퍼런스’도 열었다.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법적 기반 위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때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완성되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새해에도 더욱 열심히 뛰려고 한다.
Q. 앞서 불거진 도와 도의회 간 갈등의 중심에는 양우식(국힘·비례) 운영위원장이 있다. 최근 의장이 직접 양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해법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A. 도의 행정사무감사 보이콧 사태 등 이번 갈등의 출발점이 된 사안의 무게와 엄중함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는다.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의회에 대한 공적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그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양 위원장의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책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본다.
의장이 특정 의원의 거취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의회 신뢰가 훼손되고 의정 전반이 타격을 입는 상황이라면 정치적 책임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 스스로가 깊이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필요한 해법은 대립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대립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의회의 권위는 직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도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지금의 논란 역시 그 기준 위에서 정리돼야 한다.
Q. 행정사무감사 파행 사태로 집행부와 의회 협치 구도가 흔들렸다. 의장으로서 갈등 봉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A. 행정사무감사 파행 사태 후 지난 5일 도의회 여야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이뤘다. 큰 갈등을 겪은 후 이뤄진 합의였기에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불가능해 보였던 합의가 이뤄진 것은 그간 의회 여야,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쌓아온 정치적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갈등의 골이 깊을수록 결국 다시 돌아와야 할 곳은 협력과 대화의 자리라는 점을 모두가 인식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저는 그간 여야 간 신뢰를 쌓기 위해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과 총괄수석, 사무처장 등이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정례화하며 협치의 마중물을 계속해 부었다. 의장으로서 여야와 집행부가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그 협력이 다시 민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겠다.
Q. 취임 이후 줄곧 ‘일하는 민생의회’를 강조했는데, 의장으로서 주요 민생 성과를 꼽는다면.
A. 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과 ‘의정정책추진단’ 활동을 민생 성과로 꼽고 싶다.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약속이 “조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하고 11대 의회에서 만들어진 300건의 조례를 차례로 점검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양당의 단장과 함께 31개 시군을 직접 찾아가서 문제점을 듣고 개선책을 함께 모색하는 현장형 소통 의정활동이다. 도민 일상과 밀접한 지역의 현안을 살피고 도의회와 시군이 의견 교환과 논의를 통해 개선점을 구체화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흥에서는 물왕호수공원 수질개선 문제, 똑버스 확대 등을 논의했고 광명에서는 수변 문화 복합시설 및 지방정원 조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으로 잘 실현되도록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도, 도교육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Q. 도민과 지역구인 시흥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도의회는 도민의 삶에 변화를 이끌고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남은 시간 동안 도민과 한 약속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남겨진 사명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12대 의회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노력해서 최선의 상태로 정리해 건네는 게 11대 의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도민의 기대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회, 책임과 성과로 증명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또 시흥이 저를 필요로 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 앞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겠다.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책임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만은 분명하다. 시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길에 기여할 부분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살피고 있다.
어떤 방향이든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시민과 지역을 위한 길에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