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를 둘러싼 자치단체간 갈등이 뚜렷한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현실적인 대안 부재를 들어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연장과 함께 올해중 제3매립장 착공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나선데 맞서, 인천시가 현행법상의 발생지 처리원칙을 고수하면서 매립기간 연장불가를 거듭 재천명하고 나서는 등 강경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기간 연장에 대해 불가입장을 밝혔음에 불구하고 서울시의 매립기간 연장 시도가 끊이지 않으면서 재차 절대불가 입장을 선언했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오는 2016년 수도권쓰레기 매립지의 매립이 끝나는 만큼 이후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시설, 대체 매립지 등을 올해 안에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더 이상 매립지 연장에 기대를 걸지 말고 자체 매립장 및 처리시설을 이른 시일안에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 내정자가 “발생지내 처리 원칙에 어긋나지만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같은 날 서울시 산하의 서울시연구원도 ‘수도권매립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의 세미나에서 오는 2017년 이후 수도권쓰레기 매립을 위해 51개월간의 공사소요기간을 감안해 올 상반기 중 제3매립장을 착공하고 쓰레기 대란이 발생치 않도록 조속한 상생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데 다른 대응조치다.

현재 수도권쓰레기 매립지의 쓰레기는 서울 44.5%, 경기 38.9%, 인천 16.5%로 서울 쓰레기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에서도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허 대변인은 또 “서울시는 지난 1998년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부터 오는 2016년 매립지 종료가 예정돼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님비현상 때문에 대안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쓰레기 매립지는 조성 당시에는 인천시 외곽이었으나 현재는 시가지로 바뀌어 무려 70만명이 넘는 인천시민들이 악취, 비산먼지, 소음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현재 4개(양천·노원·강남·마포)의 시설만 갖추고 있어 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주민 반대와 의지 부족 등 때문에 대안을 마련치 못해 자신들은 고통을 겪지 않고 이웃은 고통속에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은 지난 2011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8차례에 걸쳐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의 재투자와 인천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지원,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논의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해 지난해부터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