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市, 중구 홀대 멈춰라”

2013.03.05 19:16:16 10면

영종·용유 통행료 지원 확대·삭감된 재원조정금 환원 촉구

인천시 중구의회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을 계속 확대실시하고 인천시가 삭감한 재원조정교부금을 환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중구와 인천시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구의회 및 주민 대표 등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는 중구 영종·용유지역에 통행료지원을 확대해 인구유입을 장려함으로써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구의회는 “시와 시의회가 기회만 있으면 재정이 열악한 중구 주민에 대한 통행료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중구의 구세 징수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원조정금을 100억여원이나 삭감하는 등 중구를 홀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시와 시의회는 중구 영종·무의지역 인구가 늘어나 통행료지원으로 시 재정이 파탄난다”며, “통행료지원 폐지 또는 축소를 획책하고 있으나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인구, 통행료 지원금액, 지방세징수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이는 새빨간 거짓말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 재정과 통행료지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대비 2012년을 비교해보니 인구가 140% 증가해 통행료 지원액이 144% 증가했으나 반면에 지방세는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방세가 늘어나 시재정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시와 의회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중구의회는 “시는 중구 영종·용유지역에서 과거 10년 동안 9천7억여원의 지방세를 거둬갔지만 이들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미명아래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생활기반시설은 물론 대중교통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아주 열악한 실정으로 홀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통행료 지원과 삭감된 재원조정교부금을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와 시의회는 중구의회의 주장에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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