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 100건 가운데 피고인이 재판에 회부된 경우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사건 발생 및 처리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2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미군범죄는 1천6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380건, 2011년 341건, 지난해 294건, 올 2월까지 51건 등으로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이 536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사건이 211건(19.8%), 강절도 115건(10.8%), 성범죄 50건(4.7%) 등이었다.

이 기간 검찰에서 처분한 주한미군 범죄 1천27건 중 기소돼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단 57건으로 전체의 5.6%에 불과했고, 약식기소를 포함한 전체 기소건수도 288건으로 기소율은 28%에 그쳤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검찰이 미군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주한미군의 ‘성역’이란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