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립 20주년을 넘겼지만, 우리에게는 인천경실련이라는 이름이 더 낯익다. 인천시민을 위해, 인천을 위해, 나아가 나라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 단체는 창립 이후 한결같이 ‘경제정의’를 외치고 있다. 지난 2월, 경실련이 주장하는 ‘경제정의’와 같은 맥락의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새 정부가 출범하자, 인천경실련은 시 재정난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날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다.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인천시에 도움 되는 정책 수립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인천시 재정난에 대한 생각을 듣기 위해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이국성(54) 변호사를 찾았다.
 

이국성 공동대표는 경제민주화를 ‘내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 상기된 표정으로 앉아있던 그가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조용히 말문을 연다.

“경제적으로는 건전한 사회 안전망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 정치적으로는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 저는 정부에 이 두 가지를 바라고 있어요.”

맞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목표이자 완성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한과 권력이 중앙정부 쪽으로 집중화, 비대화 되어 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을 반민주 성향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가장 부족한 부분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정부의 문제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인천 재정난, 기업 유치가 해법?

“인천의 지방정부는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민의 존경을 받지 못한 상태로 운영되는 등 도덕적인 권위와 리더십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발전 목표와 방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인천시의 문제점을 간단히 일축했다. 인천은 21세기형 글로벌 시티를 꿈꾸는 송도지구, 세계적인 수준의 인천공항, 우리나라 최초의 뱃길인 경인아라뱃길 등 다양한 시설이 모여 있는 관광도시다. 하지만 인천시의 현 상황은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도시철도 건설, 아시안게임 개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심각한 재정난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시의 재정위기를 말하던 그는 “현 지방정부가 출범할 때, 그때 재정난 극복을 위한 실천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행해 나갔어야 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더불어 인천시 재정난 극복에 대해 쉽게 말을 잇지 못하던 그는 “개인적으로 인천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절약하고, 시의 부 창출을 위한 기업을 유치하는 길밖에 없다”며 씁쓸한 웃음을 내비쳤다.

이에 이 공동대표는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만큼 인천시 재정난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해주길 기대한다.

“인천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부의 창출이기 때문에 정부는 먼저 항만시설 현대화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실질적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기업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공, 선박 등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국제무역도시 인천도 예외일 수 없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인천경제 기초의 3분의 2 이상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부족하다.

이 공동대표는 무너져가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하나의 단지에 관련 산업들을 모아놓고 기술, 정보, 재정을 함께 공유하는 융합시스템을 갖추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단지 개발(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을 주장한다.
 

시민 건강도 생각하는 도시계획 필요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여러 가지 사업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인천은 이미 환경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 발전’의 목표만을 추구하다보니 일반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환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제한할 때 보호되는 것이고,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인천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지방정부가 시민 건강의 지표를 자체적으로 기준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른 도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송도 국제 비영리 병원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영리 법인이라는 것은 의료를 하나의 상품으로 재평가해 판다는 개념인데, 의료진들이 환자의 진료 행위를 상품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돈 많은 사람과 힘 있는 사람 위주로 서비스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1990년대는 부동산 투기(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이 만연하는 시대였다. 뜻있는 시민들은 스스로의 노력을 바탕으로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 모였고, 마침내 1992년 10월 인천경실련이 창립되어 현재까지 ‘경제정의 실천’을 이념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다.
 

시민들 존중 바탕으로 20년간 운영해온 'NGO단체'

어느덧 인천경실련이 창립된 지 20년이 지났다. 이처럼 이들의 역사와 전통은 우리나라의 지역 NGO단체와 비교해 우위에 있다. 실제로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순수하게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20년 이상 운영한 순수 NGO단체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인천경실련이 인천 지역사회에서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시민들의 존중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인천경실련의 역사를 얘기하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이 공동대표는 “인천경실련은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시민사회를 건설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데 이바지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더불어 그는 경실련이 어떤 단체가 되고 싶은지를 묻자 단호한 어조로 “인천에서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선도단체가 됐으면 한다”며 “또한 권력과 권력, 이해관계와 이해관계, 계층과 계층 등 인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화합시키는 조정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정치의 뜻을 묻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정치에 발을 들일 생각은 없다”며 “정치에는 권력적 정치가 있고 생활적 정치가 있지만 국제기구 UN은 생활적 정치를 하는 기구”라고 UN 역할론을 꺼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UN을 국가권력기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UN이 더 활성화되길, 더 많은 일을 하길 바란다. NGO(비정부기구)와 NPO(비영리민간단체)의 최고기구가 UN이라는 이 공동대표는 “UN은 권력기구가 아닌데도 사람들의 관심과 존중이 끊이지 않는다”며 “우리 경실련이 지향하는 것은 권력적 정치가 아닌 생활적 정치이며 우리는 앞으로 인천에서 활동하는 인천의 UN을 꿈꾸고 있다”면서 말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