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中企무역보증·보험지원 저조

2013.04.14 20:58:17 6면

2008년 이후 최저치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증·보험 지원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해 중소기업에 제공한 무역보증·보험의 보장 가액은 15조5천억원으로 전체 지원실적의 7.7%였다.

금액과 비율 어느 쪽으로 보나 2008년 이후 최저치다.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보험은 186조8천억원으로 전체의 92.3%를 차지해 지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이런 현상이 부분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 감소와 관련 있다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은 2008년 전체 수출의 30.9%를 담당했지만, 지난해에는 18.7%까지 그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대기업의 수출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많이 늘고 있고 보증·보험이 있어야 수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보증·보험을 선별적으로 가입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수출실적과 보증·보험 실적의 비율 변화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적은 것만 탓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최근 5년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전년보다 증가할 때도 있었지만 보증·보험 비중은 줄곧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증·보험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집중하는 경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부 중소기업계의 시각이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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