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이용 부담금 인하때까지 납부 안하겠다”, “부담금 안내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

팔당상수원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팔당댐 상류지역 주민들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인천, 경기도 등 한강 팔당상수원 하류의 수도권 시민들이 상류 지역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 보전·개선을 위해 납부하는 환경세다.

인천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물이용부담금이 당초 취지대로 이용되지 않고 높게 책정돼 있어 지난 4월분 물이용부담금(42억원)의 납부를 거부했다. 현실에 맞게 조정될 때까지 납부를 계속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물이용부담금 부과 목적인 상수원 상류의 지원 대상이 감소한데다 수질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이 포화 상태에 달해 부담금 인하요인이 발생했다는 게 인천시의 주장이다.

더욱이 한강 주변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올해 사용할 토지매수비용은 900억원 정도인데 한강수계관리위가 1천50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물이용부담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의회도 지난 1일 ‘물이용 부담금 납부 거부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시의 방침에 가세했다.

팔당 상수원 물을 공급받는 인천시민들은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기 위해 1999년부터 지금까지 약 5천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했지만 팔당호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민들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을 바로 잡아달라고 환경부에 수 차례 요구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무시한 채 물이용부담금 징수단가를 인상했다며 징수단가 인하와 함께 기금 사용내역 공개도 촉구했다.

납부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자 팔당댐 상류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특수협)’은 2일 “팔당수계 전역에서 수행하는 수질보전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특수협은 이날 성명에서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는 팔당댐 상류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상·하류 상생의 약속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며 팔당수계 지역주민의 노력을 무시하는 이기주의의 표현”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물이용부담금 거부 운동은 지난 2011년 환경운동연합의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에서 시작됐다. 같은해 5∼6월 인천시의회와 서울시의회는 납부 거부 결의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