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교사 72.4%가 성과 상여금제를 반대하고, 35.9%는 성과 등급을 수긍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일반·부장 교사 3천845명, 교감·교장·장학사 275명 등 4천120명을 대상으로 성과 상여금제 설문을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성과상여금제 전반에 대해 매우 반대, 반대 의견이 49%와 23.4%로 압도적인 반면 매우 찬성 등 찬성 의견은 2.9%와 9.4%에 불과했다. 보통은 15.4%였다.

개인성과급제 대해서도 반대는 68%였지만 찬성은 16.9%에 그쳤다.

개인성과급 등급을 놓고도 ‘수긍할 수 없다’ 35.9%, ‘수긍한다’ 29%였으며 보통은 35.8%였다.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교사간 갈등야기·협력적 풍토 저해(38%), 교육성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음(29.7%), 평가기준·방법 미흡(25.4%), 성과상여금 심사위의 비민주적 운영(3.2%) 등이었다.

학교성과급제 역시 반대(매우 반대 54.7%·반대 23.6%) 의견이 찬성(매우 찬성 1.5%· 찬성 5.9%)보다 10배 가량 높았으며 등급도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3배 이상 많았다.

불공정 이유로는 성과지표 달성에 따른 교육본질 훼손(57.1%)이 가장 많았으며 평가기준·방법 미흡(16.5%), 학교서열화로 지역사회 낙인효과(12.2%), 과열경쟁으로 학교간 협력저해(10.5%) 순이었다.

성과 상여금제는 교직사회의 경쟁을 유도, 교육질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3개 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지급한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지급기준과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고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