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경원(새·비례·사진) 의원이 경기고등법원 유치에 미온적인 김문수 지사에게 실망감을 표현하며 ‘경기고등법원 설치 범도민 추진단’ 구성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6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할 주체는 도정의 책임자인 김문수 지사와 공직자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경기도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고등법원은 커녕 원외 재판부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서울고법의 조직비대와 과도한 업무는 결국 1천200만 도민들의 소송수행에 대한 신속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했고 여야를 막론한 도내 국회의원들은 물론 시민단체, 지역언론들 모두 유치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정부도 기존의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사법평등권 보장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김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김 지사에게 도와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 모두가 참여하는 ‘경기고등법원 설치 범도민 추진단’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도 차원의 범T/F팀 구성을 주문했다.

민 의원은 “수원지법이 광교신도시 내 법조타운으로 이전이 계획돼 있으므로 고등법원 또한 광교법조타운 안에 건립된다면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주민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