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인천홀대와 서울시의 안하무인적 편익 이기주의에 대한 인천시의 볼멘 목소리가 증폭되면서 갈등의 불씨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송영길 시장은 시정일기를 통해 쓰레기매립지 연장 및 조성비용 재투자 반영 인색을 비롯 고가의 물정수 비용, 국립대 지원 인색, 공중파방송 부재 등의 불평등 처사를 놓고 중앙정부의 인천홀대와 서울시의 편익 이기주의를 싸잡아 비판했다.
송 시장은 “중앙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 갑의 일방적 횡포를 막고 을이 교섭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 이해 조정과 타협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나 서울시와 환경부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인한 인천시민의 악취, 소음, 비산먼지 등의 고통에 대한 지원은 인색의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소유권도 서울시와 환경부가 다 가져가고 경인아라뱃길 공사과정에서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된 땅을 수용하면서 발생한 토지보상비용 1천500억원은 당연히 쓰레기 매립지 개선비용으로 재투자돼야 하나 생색내기로 겨우 300억원만 반영, 서울시와 환경부가 나눠 갖는 몰염치한 편익 이기주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또 “수십년간 쓰레기매립장의 환경공해로 인한 인천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시, 환경부, 인천시가 약속한 2016년 쓰레기매립장 종료의 신의도 저버리고 연장을 획책하면서 당연히 재투자돼야 할 1천억원대 토지보상비용을 연계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것은 견강부회,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인천은 LNG 가스저장소, 화력발전소 등 각종 위해시설의 폐해에 대한 반사적 이익은 서울시가 누리면서 인천에 돌아오는 것은 쓰레기뿐”이라며 “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인천시는 약속된 쓰레기매립장 기간종료를 비롯, 매립장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인천시와 중앙정부가 소통이 될 수 있는 인사를 공석중인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에 추천했으나 환경부출신 인사로 내정하려는 것은 쓰레기 식민지 총독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수도권쓰레기 매립지는 지난 1989년 매립지를 조성할때부터 2016년 매립 종료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과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으며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에서도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