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복지예산 100조 시대에 맞추어 우리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의 치안도 복지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 국민들의 안전욕구 충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치안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501명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OECD 가입된 주요 7개국에 비해 범죄발생률은 5분의 1, 검거율은 62%를 기록하는 등 객관적인 수치로 대한민국 경찰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경찰의 더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안수요와는 상반되게 그동안 치안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제자리걸음을 계속해왔다. 지난 5년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18.9%, 112신고는 89%, 성폭력 범죄는 61.2%씩 각각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경찰관은 겨우 762명(0.7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치안예산의 경우도 정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인 12.5%에 비해 현저히 낮은 3.5%로 아직까지 우리 경찰의 인력, 예산, 장비 등 제반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신종 심부름센터를 이용한다는 언론기사가 보도되었고, 이제는 경찰이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치안에 대한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치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번 치안안전이 대선의 핵심공약이었으며 프랑스도 자크 시라크 대통령 재임 시 범죄와의 전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재임기간 동안 경찰관 1만3천명을 증원하기도 하였다. 바로 이러한 치안인프라 확충이야말로 국민들에게 고품질 치안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치안인프라 확충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얻는 것이다. 경찰의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시선, 쇄신의지 결집에도 불구 아직까지 국민의 부정적 시각 등 넘어야 할 산이 산재에 있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