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취득세 인하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대해 26일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취득세율 인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전월세 대책과 관련, “취득세율은 지방세이므로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도 구체적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거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택가격 전망이라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수요자라면 취득세율이 높다 하더라도 주택을 구입할 것이나 가격하락을 예측하는 수요자라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6년 이후 취득세를 인하해 왔으나 연도별 주택거래건수는 2006년 108만건에서 2012년 73만5천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적절한 보전대책이 없다면 지방은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