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찬 모임에서 만난 한 중소기업인의 하소연을 잊을 수가 없다.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이 업체 사장은 물가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은 고사하고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연 3회, 평균 7%의 단가인하 압력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4월과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통과됐을 때 중소기업인들은 “이제는 제대로 기업을 멋지게 경영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기뻐했다.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줄곧 주장해왔던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일감몰아주기 금지,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등 관련법들이 차례로 만들어져 공정경쟁을 통한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민주화 추진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취임하고 2007년부터 당시 중소기업계에 만연했던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바로잡자는 운동에서 비롯됐다. 이후 기술탈취,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침해 등을 ‘경제 3불’(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화)로 대표되는 중소기업계의 고질문제로 확대해 청와대, 국회, 정부 등에 적극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결집해 지난해 19대 국회의원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제민주화’를 경제분야의 핵심문제로 이슈화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우리경제가 ‘희망 100년, 선진일류국가’로 내딛는 거대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경제민주화 입법이 100% 완벽한 것은 아니다. 대기업의 편법증여와 사익편취의 온상인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하는 것 등의 후속적인 입법 조치가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정부도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정착과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임을 인지하고 차질 없는 신속한 시행령 제정과 함께 원활한 법 집행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