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방범, 아동보호 등 용도에 따라 이원화된 CCTV 구축 등의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영상정보팀을 신설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10월 ‘정부3.0’ 시대에 맞는 영상정보 정책 추진을 위해 자치행정과와 아동청소년과에서 각각 맡고 있는 CCTV 구축 업무를 서비스담당관 산하에 영상정보팀을 신설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치행정과는 방범용 CCTV를, 아동청소년에서는 아동보호용 CCTV 설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총 3명으로 구성되는 영상정보팀은 ▲공공 CCTV 구축을 위한 표준기술안 마련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업무 ▲관련 법률 일원화 추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방범·어린이보호·교통정보·재난정보수집 등 목적별로 관련법이 제각각 설치돼 CCTV 용도 이외에 활용이 어려운 현재의 법률과 기술적 호환성 등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특히 최근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 CCTV 설치 현황을 파악해 이를 관리하는 업무도 전담한다.

현재 민간 CCTV 설치시 신고나 등록제도가 없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관련 법률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관련 법률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도는 향후 민간 CCTV 등록제 도입 등에 대비해 관련 업무를 영상정보팀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강조하는 ‘정부3.0’ 패러다임에 부합하기 위해 ‘영상정보팀’을 구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