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정체제 개편 필요… 분도론 ‘고개’

2013.10.24 21:58:38 2면

여야- 불균형 심각 개편 절실
김지사-“당장 결정못하는 일”

100년 이상 묵은 경기도의 행정구역 체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개편 필요성에 대한 한목소리를 쏟아냈다. 김문수 도지사는 경기 남·북도 분도에 대해 “당장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재오(새누리·서울은평을) 의원은 24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인구는 약 1천200만명으로 이미 서울을 초과한 반면, 행정 효율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포천(826.48㎢)과 구리(33.3㎢) 간의 면적 차이가 28배, 수원(109만명)과 연천(4만5천명)의 인구 차가 24배에 달하는 등 인구·면적·예산 등 불균형이 심각해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행정체제는 지난 1896년 13도제가 실시된 이후 큰 변화없이 현재까지 어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인접 시·군 3~4곳을 묶어 100만명 규모의 광역자치구로 통합하면 행정 비용 절감 등으로 예산 효율성이 향상, 이를 복지 예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관련 보고서를 김문수 지사에게 전달, 검토 후 의견 제출토록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분도 등을 통한 행정체제 개편을 강조했다.

백재현(민주·광명갑) 의원은 “경기도는 많은 인구에 비해 GDP(국내총생산) 등 경제지표가 부진,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가 너무 많은 인구와 면적을 가진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경기 남·북 분도를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이재오 의원의 행정구역 체제 개편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해찬(민주·세종) 의원도 “서울시 행정직제가 경기도 보다 한 직급 높은데, 관리 체계를 개선하든가, 분도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북도를 분도하면 북부가 더욱 낙후될 것”이라며 “당장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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