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전국 최다인 1천753억원의 지방세를 잘못 부과했고, 과태료·과징급 체납률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남춘(민, 인천 남동갑)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 과오납 부과, 과태료 체납 등 세금징수 관련 불명예 3관왕을 안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1조196억원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 체납률의 30%에 달했다. 서울시 8천861억원보다 1천334억원이 많았다. 지난해 기준 전체 지자체의 지방세 53조8천억원 가운데 체납액은 3조5천억원 규모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의 착오로 잘못 부과한 지방세도 11만1천903건에 1천753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한 이자비용만 86억원이 낭비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3만8천344건 664억원, 2011년 3만5천844건 458억원, 지난해 3만7천715건 631억원 등이다.

또 지난해 기준 세외수입 가운데 과징금, 과태료 체납률도 각각 64.9%(767억2천400만원), 53.8%(826억2천600만원으로)를 기록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57.5%, 49.2%에 비해 각각 7.4%, 4.6% 높은 수치다.

박 의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중요 자체재원임에도 세금 징수 등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추가 세수를 필요 재원에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