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전연구원은 2013년 기본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연구책임 정지원)’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9일 인발연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현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돼온 지역 R&D를 보완, 지역주도적 과학기술정책을 시행키 위해 인천시 과학기술 추진체계의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국내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지역차원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역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중앙정부의 부처별·전담기관별 사업관리에 치중하는 구조라고 밝혀져 있다.

따라서 부족한 자체 예산으로 인해 지역주도적 수요중심의 정책방향과는 현실적인 거리가 크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역별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부처별·사업별 투자방식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혼선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지방 R&D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추진체계의 통합이나 정비 없이 지자체의 전담기구 설치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문제를 해소키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지원 연구원은 “지역 R&D 추진체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분산적 지역 R&D 추진체계, 포괄보조금 제도 등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과학기술 전담기구에 대한 예산과 조직구성의 독립성 보장, 자체 과학기술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역 R&D 주체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등 R&D 자치제도의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TP에 조성되는 ‘연구개발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용키 위해서는 기관간 통합적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개방형 구조의 논리적 모델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