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미군 재배치…어떻게 해야 `하나

하, 강요된 희생, 더 이상 안된다

동두천 정치계와 시민들이 하나로 뭉쳤다. 주한미군 재배치를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60여 년 동안 받아온 기지촌의 오명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전역에 지정된 각종 규제도 한 몫 하고 있다. 동두천시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데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산림법 등도 시 발전을 옥죄고 있다.

지난 8월 시의 미군기지 반환일자 확인요청 공문에 대해 국방부가 오는 2016년까지 주한미군이 계획대로 이전한다고 공식 회신해 준 바 있어 그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즉각적으로 미8군 사령관에게 미군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촉구했고,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령본부,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주한미군 잔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동두천시의 원칙적인 입장은 2004년 확정·공표한 최초의 계획대로 미2사단 공여지를 전부 반환해 동두천발전종합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시는 주한미군기지 잔류 검토와 관련 ▲동두천시민에게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 ▲동두천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두천 종합발전계획을 재정비해 추진할 것 ▲수십년째 발전과 변화가 없는 열악한 동두천시의 여건을 반영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대상지에서 동두천시를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두천 종합발전계획은 대부분이 민자사업으로 구성돼 부동산 경기의 침체 속에 사업 대부분이 보류되거나 늦춰지고 있다. 전국 최하위의 재정 상황에서 시가 주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1조5천억원 전액 국가사업인 용산의 공원화 사업이나, 18조8천억원 규모를 지원받으며 대부분 국책사업으로 전개되는 평택의 개발사업에 비해 모든 여건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42%의 미군공여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적인 규제 등 지역 개발이 어려운 현재의 여건 속에 동두천이 미약하나마 생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정부의 정책방향대로 동두천에서 주한미군은 이전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부의 배려 없는 정책에 동두천시에는 ‘개발’과 ‘발전’이라는 단어가 생소하다”며 “어떤 국민도 동두천의 실정을 알게 된다면 동두천시를 수도권 규제대상지로 묶어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 가운데 동두천의 희생이 있었음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의 안보 전략상 동두천 등지에 주한미군이 잔류하는 게 불가피하다면 정부와 주한미군 측은 동두천과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국가의 안보 논리에 성난 동두천시민들은 지금 정부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