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체제 전환’과 ‘교육감 선거 개선’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육감은 14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우리사회와 교육은 국정에서 검·인정 체제로 발전했다”며 “국가 통제에서 자율성, 다양성, 전문성과 민주성에 입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국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것을 되돌리고 획일적인 학교로 가자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다시 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지시, 감독하는 체제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고 반대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최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와 더불어 교육감 임명제 도입을 공식 제안한 것에 대해 “현행 주민직선제 틀 안에서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예비후보 등록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점과 졸속으로 흐르면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어 “현행 제도가 문제가 없다고 고 할 수 없지만 유독 교육감 선거를 두고 ‘깜깜이 선거’라거나 비용이 과다하고 부패를 유발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