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만 3~5세 교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만 3∼5세 33만8천명에게 지급되는 누리과정 비용은 도청 부담분 1천246억원과 도교육청 부담분 9천233억원 등 총 1조479억원이다.

그러나 누리과정 비용이 본예산(11조2천785억원)의 10%에 육박하면서 ‘재정비상’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세수부족으로 교육부와 경기도의 법정교부금과 전입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서 교직원 인건비 확보와 교육활동 지원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공무원 연금 부담금과 토지분할상환금, 민자사업(BTL)임대료, 시설공사 대금 등 필수경비 집행을 위해 지난해 말 1천251억원을 일시 차입한 데 이어 이달 말 1천700억원 추가 차입 등 재정난으로 누리과정 비용 중 약 11개월치 8천312억원만 본예산에 편성했다.

지난해 도교육청 30%, 도청 70%씩 분담하던 4세 보육료를 올해부터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데 이어 내년에는 도청이 70% 분담한 3세 보육료까지 떠맡아 만 3∼5세 보육료와 방과후 과정 비용 전액이 도교육청 몫이되면서 내년도 부담액은 1조2천억원대로 늘어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월말 교육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와 지방소비세 세율 조정에 따른 이전수입이 증가하면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통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