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낙송 법원장과 소속 판사 10명은 24일 수원시 영통구 소재 장애인특수학교인 아름학교를 방문, 장애학생들에 대한 재판을 주로 진행하게 되는 형사, 가사, 소년 판사들이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김여경 판사는 30여분간 학교폭력예방교육도 실시했다.

이날 방문은 장애학생이 가·피해자가 된 재판에서 장애학생들의 상태에 맞는 합리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장애학생들의 상황 및 특수성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 법원장과 판사들은 30여분간 교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장애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예방교육 등에 관한 방안, 일선 재판에서 장애학생들의 장애정도와 상태를 법관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 재판에서 나타난 장애학생 진술의 신빙성 판단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성 법원장은 동행한 판사들에게 “장애학생 관련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이 장애학생들의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의 특수성을 직접 보고 느끼며 이를 재판업무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