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규제개혁의 첫 과제로 경부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 완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최근 시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실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성남시 구간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해 시와 시의회에 토지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시 구간은 폭이 50m인 데 비해 서울 서초구, 용인시 구간의 폭은 30m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고, 주민들은 완충녹지 축소 또는 폐지 민원제기를 해오는 실정이다.

시는 완충녹지를 과도하게 정해 시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지 여부를 전문기관의 진단과 주변 거주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타당성 여부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명 시장은 “규제로 토지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입장에서 이를 완화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며 “규제개혁 첫 번째 과제의 관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