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일 술 먹기 게임을 하다 만취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교생 송모(18)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어린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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