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경필 도지사 당선인의 공약인 재난안전국 신설을 위해 현 18개의 실·국 설치기준을 19개로 늘리는 방안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도청 실·국 중 하나를 폐지해 재난안전국을 신설해야 하는 소모적 조직 개편에 앞서 정부를 설득하는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다만 한시적 국(局) 단위 내부 조직인 ‘융복합도시정책관’이 올해 사용 연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안행부의 승인이 불발로 끝날 경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중순 재난안전국 신설을 위해 현 18개의 실·국 설치기준을 19개로 늘리는 방안을 안행부에 건의했다.

건의문에는 분산된 재난관리기능을 일원화해 전담할 수 있는 국(局) 단위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만 실·국수 제한(대통령령)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발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에는 현재 실(2급) 단위 조직 4곳과 국(3급) 단위 조직 13곳 등 총 17곳의 실·국이 설치됐다.

이 가운데 실 단위 조직은 기본 보유량인 3개 이상(경기도 4개) 설치 시 국 단위 조직 1개를 감축해야 하는 법령에 따라 경기도는 배정된 실·국 설치기준(18개)을 모두 채웠다.

도 관계자는 “현재 안전국 신설을 위해선 하나의 국을 폐지해야 하는 데 이러한 내부 조직 ‘흔들기’에 앞서 우선 정부에 실·국 확충을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실·국 확충안을 안행부가 거절할 경우 향후 단행될 조직 개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국 신설을 위해선 먼저 현 안전행정실에서 안전 부문 조직을 추출하는 조직 개편과 함께 실·국수 제한에 따라 13곳의 국 단위 조직 가운데 한 곳을 폐지해야 한다.

여기에 한시적 국 단위 조직인 ‘융복합도시정책관’과 ‘철도물류국’ 등 2곳이 올해와 내년 말 각각 사용 연수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조직 개편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 심리가 고조돼 경기도에 재난 안전 측면을 강화하는 안전국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라며 “안행부에 조직 확충을 위한 설득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