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적불부합지 등 토지경계의 조정으로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책사업인 지적재 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일필지 조사 및 측량을 통해 불부합지를 해소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개군면 구미지구(396필지, 117만804㎡)에서 지적재조사를 진행, 지난해 10월부터 대한지적공사 양평군지사와 실시한 현황측량 결과 경계조정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지난 6월 말에 완료했다.

이번에 설치된 경계점표지는 임시경계점표지이나 향후 경계조정작업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경계가 확정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계점표지를 이동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불규칙한 토지 형상을 반듯하게 정형화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맹지해소 및 건축물 저촉해소 등으로 토지의 가치상승은 물론 정확한 수치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