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의왕·과천)이 광역버스 입석금지로 인한 경기도민의 출근대란이 열악한 지방도 재정과 대체수단에 대해 복선전철 사업의 지지부진도 한 요인이라고 주장해 주목받고 있다.

송 의원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도로별 투자규모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도로별 국토면적당 연장에 대해 국제적인 비교도 30개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연장 순위는 5위를 차지했지만 지방도 연장 순위는 고작 17위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런 현상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운 지방도에 재정투입이 적게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건설·운영되며 국가예산은 도로법상 지정된 국가지원 지방도에만 투입돼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도로건설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방재정 여건이 더욱 악순환에 빠지는데 이처럼 현실적으로 지방도에 지자체의 재정투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는 약 90%의 국가예산을 고속도로와 국도에만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안으로 교통세의 일부를 지방도에 배분하거나 안정적이고 대량수송이 가능한 철도건설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열악한 경기남부권의 대중교통을 해결하기 위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이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수도권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반드시 이 사업이 조기착공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