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경기지역 초중등 교원 명예퇴직 규모가 상반기 수준인 100여명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23일 예정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지방채 발행을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이라며 “지방채 발행이 어려우면 자체 예산에서 상반기(올해 2월말) 수준으로 명퇴수당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럴 경우 신청자(1천500여명)의 10% 정도만 명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월 말에는 755명이 신청했으나 확보한 예산이 없어 19%, 147명만 명퇴했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상 시·도교육청이 발행 한도액(약 7천500억원)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결만 받으면 가능하지만 도교육청은 갚을 능력이 없다며 국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지급한 명퇴수당 소요산정액 1천억원 가운데 210억원만 명퇴수당 지급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당장 시급한 누리과정 사업비와 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 명퇴수당 예산은 8억원만 남아 있다.

경기교총은 이날 명퇴수당 예산 확보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도교육청의 재정난이 무상급식 등 자체사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리과정 등 국가사업 시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 만큼 교육부는 교원 예우와 신규교원 미발령 해소라는 큰 틀에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