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새정치민주연합·부천원미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지방교육자치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시·도 교육감과 국회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선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수준으로 위상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설 위원장은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보강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른 노조 전임자의 복귀 시한 설정에 관해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인정하는 선에서 교육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설 위원장은 학교 현장의 평화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시도교육청 정책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비율의 하향조정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갈등사안의 조정을 국회가 주도해 나가는 등 지방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교육현안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