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체 75% “지방계약법 개정안 반대”

2014.09.23 22:15:51 4면

시설 공사·물품 제조 구분 계약시
하도급 전락·입찰기회 축소 우려

중소 제조업체 중 75%는 시설 공사와 물품 제조를 구분, 계약하도록 한 정부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업체 406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응답 업체 중 74.9%는 시설 공사·물품 제조·용역 계약을 각각 구분해 발주하도록 한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물품 제조 업체가 공사업체의 하도급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90.4%), ‘물품과 설치 공사가 혼재된 경우 제조 중소업계의 입찰 기회가 축소된다’(66.1%), ‘공사 업계와 제조 업계 간 갈등 유발’(49.2%) 등이 꼽혔다.

앞서 레미콘, 기계, 금속, 가구 등 제조 분야 중소기업 조합 140여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방계약법 개정에 반대해왔다.

비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안행부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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