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미상환자 10만명… 제도개선 必

2014.10.13 21:36:36 3면

김태년 의원 자료 공개

대졸자 취업난 등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1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누적체납잔액도 5천억원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연합 김태년(성남 수정) 의원이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 상환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미상환자도 늘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9만7천451명에 달하며, 누적체납금액도 4천9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는 2009년말 2만8천867명(누적체납잔액. 1천419억원)이었으나 2012년말 7만239명(3천418억원), 2013년말 8만5천406명(4천326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김 의원은 “연체 인원과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봐서는 원리금을 납부하기 쉽지 않은 처지에 놓인 학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본적 제도개선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학자금 대출 확대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정책방향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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