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집행부의 치밀하지 못한 행정으로 많은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시의회 윤미현 의원은 최근 가진 시정질문을 통해 “2007년부터 실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법 등 관련법을 제대로 인지 못해 해제 전 가격을 보상했다가 소송에 휘말려 수백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더 지급했고 10억 원 이자를 시민의 혈세로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과천화훼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선 “시의 사업제안서에 51%의 분양책임과 사업비 대출을 담보하겠다는 독소조항을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고 본 계약을 2년 넘게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 시의 귀책사유로 보증금 35억 원도 날렸다”고 질타했다.

또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는데도 47억 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했고 시가 당초 수립한 총 92억 원의 용역비도 과다 책정되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이밖에 “과천문화원, 장애인복지관 지열시스템과 냉난기가 1년도 못돼 고장으로 가동 중단돼 21억 원을 날렸다”고 거론했다.

답변에 나선 신계용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보상 문제는 정확한 판단을 못해 결과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예산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과천화훼종합센터 독소조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에서 공공지분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시로선 재정능력상 수용하기 어려워 보증보험 35억 원을 시에 귀속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용역비 47억 원 집행은 총 7개 용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명했고 “지열시스템 등은 예상치 못한 고장 결함으로 인해 당초 취지대로 운영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