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세월호법’ 협상 재개 이달내 ‘일괄타결’ 가능성

2014.10.27 21:26:18 3면

진상조사위원 추천 등
여야, 쟁점 3개로 압축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쟁점을 3개로 압축하고 29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이달 내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통해 많은부분이 정리됐다”면서 “다만 유족이 추천키로 한 3명의 진상조사위원을 어떻게 추천할지와 조사위원장·사무처장분배 방법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국회에서 심야 회동을 통해 특별검사 추천에 유족 참여, 세월호 진상조사특위원장, 위원 추천 방식 등을 놓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의 특검후보 추천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법체계의 훼손 우려를 들어 반대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철저한 조사를 위해 참여 보장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될 진상조사특위에서 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대상을 한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체 위원 중 호선을 통해 임명하자고 맞서고 있다.

사전에 특위위원장 대상을 한정하지 않을 경우 편향적이거나 경험이 부족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유족이 추천하는 위원 역시 지나치게 정파적이거나 어느 한 쪽에 경도되지 않도록 내심 제한을 두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의 회동이 끝난 29일 오후 남은 쟁점에 대해 조율을 시도하고, 이달 말까지 정부조직법·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까지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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