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7일 ‘하후상박’ 원칙 아래 국민연금과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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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3년부터 연금 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연장해 현행 60세 이상인 연금 지급 연령을 2031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높이고, 월 438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키로 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을 위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아 이를 적절한 선에서 줄이겠다는 게 제도개혁의 첫 번째 목표”라며 “공무원 연금이 사기업이나 국민연금보다 후한 측면을 개선하면서 생활수준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 맞추고자 했다”며 당개혁안 취지를 설명했다.

당정은 앞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국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당정청이 연내 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기로 목표를 정하면서 기존 정부안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이 별도의 개혁안을 마련해 이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