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 394억원을 책정한 것과 관련, 남북 간 협의 부진 등을 이유로 예산안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수석 전문위원실은 28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예결특위는 “남북한 협의가 진척되지 못해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공원 입지선정에 따라 총 사업비 규모가 결정되며, 남북 간 합의 후 입지선정 및 설계 등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예산안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예산안 축소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예산으로 올해 예산보다 92억원 증액된 394억원을 책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비 2억원, 토지보상비 40억원, 조사설계비 80억원, 지뢰제거 및 안보시설비 272억원 등이다.

올해 책정된 302억원 예산의 경우 이달 중순 기준으로 연구용역에 들어간 7억원을 뺀 295억원의 기반조성사업비(지뢰제거 205억원·토지매입 40억원·조사설계 50억원) 등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