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고 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지방정치의 약화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삼아 기초의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다만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 찬성 목소리가 높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교육감 직선제로 정치교육감이 양산되는 등 이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면서 “특히 초중고교가 정치 논리에 휘둘려 극심한 혼란을 겪으면서 국가의 교육정책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1995년 이후 20여년 간 지방자치제를 시행해오면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할 때”라면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과감하게 혁파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지방자치를 흔든다면 중앙정부로 권력이 더욱 집중될 것”이라면서 “여태껏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해온 노력들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