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긴축재정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과천시의 재정난에 숨통이 트였다.

지난 16일 경기도의회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6개 불교부 지자체에 대한 조정교부금조례를 논의한 끝에 90%로 정하는 배분조례를 통과시켰다.

과천시는 이 결정에 따라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로 인한 손실분을 대부분 받게 돼 내년에 710억 원을 교부받을 예정이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손실분 270억 원보다 훨씬 적은 40억 원 상당의 세수 감소에 그쳐 재정위기에 한숨 돌리게 됐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레저세가 주 세원인 특별재정보전금을 2015년 폐지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 인해 경마 레저세 의존도가 높았던 과천시는 막대한 재정결함으로 사실상 시정운영이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하자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의 구조조정과 시 체육회 급료 삭감, 민간단체보조금 등 전 분야에 대한 사업비를 줄이는 등 긴축재정에 돌입했다.

신계용 시장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김문수 도지사를 만나는 한편 새누리당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송호창(과천·의왕) 의원도 안전행정부 담당자들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개정안의 상위법 위배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과천시 공동대책위원회와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배수문 도의원, 이홍천, 윤미현 시의원과 함께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성과는 7만 과천시민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시의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 결과”라며 “힘들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