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1일 “내일 선관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관련 법 해석을 거친 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이 속해 있다.

광역·기초 단위 비례대표 의원들은 통진당에 대한 해산 명령이 내려진만큼 비례대표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법무부에서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언급이 없는데다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선관위 판단 사항이 아니어서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이란 해석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