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이어 내년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손질키로 했다.

또 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해 3월이 아닌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는 학제 개편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22일 발표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직역연금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운영해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도 착수한다.

일단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에는 사학연금 개혁안, 10월에는 군인연금 개혁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 등 운용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조직을 재편하고 운영 방식도 전반적으로 재설계하는 방식이다.

교육분야에서는 학생 수 감소와 인력의 국제 이동 가속화를 고려해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