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여권의 기업인 가석방 추진 움직임을 두고 “경제활성화와 무관한 기업인 가석방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등으로 기업윤리를 평가하는 국민의 잣대가 엄격해지는 시점에서 기업인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정부·여당이 나서서 경제활성화를 운운하지만 경제활성화와 기업인 가석방은 연결되지 않는 문제”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봐도 이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뜬금없는 기업인 가석방 추진이 기업인 특별사면 또는 뒷거래가 있는 듯한 사면에 앞서 군불을 때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생계형 범죄자들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다만 “가석방 대상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수형 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법은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