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위해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가 이번에 추진할 실질적인 규제개혁은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시민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자치규제 정비,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및 성과공유다.

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관내 기업체, 시설, 소상공인, 단체 등을 순회하며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키로 했다.

또 시청과 6개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연중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오는 9월 기업과 민원인 대상으로 규제개혁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10%를 감축하고 미 개선된 자치법규 규제를 조속히 정비해 나가는 동시에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사전 규제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 직원 대상 규제개혁 행정서비스 향상 교육 연 2회 실시와 오는 6월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

신동선 규제개혁팀장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방침에 맞춰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활기차고 신나는 과천 실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규제신고센터 운영, 부서 발굴,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 총 130건을 발굴해 이 중 23건을 완료하고 100여건을 추진 중이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