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전자카드 시범운영 확대 ‘귀추 주목’

2015.02.24 21:09:49 9면

사감위 전면시행 계획안 등 내달 재논의 결정
경마 등 관련 업계 매출 급감 우려 강력 반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사행산업에 대한 전자카드의 시범운영 확대와 전면시행 연차 계획안을 재논의키로 결정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감위는 지난 23일 제83차 전체회의를 열어 전자카드 확대시행 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전자카드 확대시행 권고안’을 두고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안건 심의를 다음 전체회의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자카드제 확대시행으로 불법 도박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카드제는 경마·경륜·경정 등 경주류와 카지노, 스포츠토토 등 사행산업을 이용할 때 현금 구매가 아닌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카드에 금액을 충전해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로 구매기록을 통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

사감위는 2018년까지 전자카드제 전면시행을 목표로 2016년까지 시행기반을 구축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경마, 경륜, 강원랜드 카지노 일부 사업장에서 전자카드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는 매출의 급감 등을 들어 강력 반발하고 있고 국정감사 등 공개된 자료를 통해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이용자들의 1회 베팅 금액이 2만 원 이하 소액 구매가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감위 우려처럼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경마로 파생되는 말 산업 육성과 사회 환원 효과 등 순기능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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