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중학교 모든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무상교복’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무상교복 지원방안이 도입되면 전국 최초로 전 계층 자녀에게 중학교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화제를 낳게 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이미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자녀 600여명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역내 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8천500여명으로, 시는 이들 가운데 취약계층 600여명에게 교복값을 지원했다.

시는 이달 중에 1천900여만원을 들여 무상교복 지급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고, 긍정적인 용역 평가가 나오면 연내에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무상교복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시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이를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잉복지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무상교복은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 도시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이재명 시장의 공약 사업이었으나 민선 5기 이래 시의회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시행되지 못했다.

시가 당시 추진한 학생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생색내기용 포퓰리즘 정책’이란 평가가 제시되면서 2011년 10월 부결됐다.

신경순 시 교육청소년과장은 “학생 복지 실현을 위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 크지 않은 예산으로 교복복지를 해결 할 수 있는 점도 고려의 대상”이라며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