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에서 천안함 사태 5주기를 앞두고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에 대한 시각차가 드러나 지난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조치가 5년 만에 기조 변화를 맞게 될지 주목된다.

북한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과 같은 조치 없이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지만, 남북관계개선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면 인도적 교류 확대나 전면적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도발을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에서 5·24 조치의 전면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5년 전 역사를 상기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일방적 해제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김영우(포천·연천) 의원은 이와 관련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갑자기 해제한다면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훼손하게 된다”며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부인하는 입장이 그대로 통용되는 꼴이고, 남남갈등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인제 최고위원은 “민간, 경제 분야 등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막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딨느냐”면서 “통일을 향해 대범하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춘원기자 lcw@